AI 데이터센터가 늘리는 전력 수요는 요금으로 어떻게 넘어오나

① 이 글의 결론부터 적는다.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인과관계를 수치로 뒷받침하는 국내 공식 분석 자료를,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을 모두 확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기본 외 우리나라 데이터센터의 전기 수요에 대한 전망 연구는 없다"고 직접 적었다.

② 반대로 반박되는 쪽의 사실은 분명하다. 2021~2024년 전기요금 인상은 공식 문서상 '전기요금 현실화'로 설명된다 —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이 2021~2023년 3년간 연결 영업손실 43.0조원을 쌓았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동결 상태이며, 2026년 4분기 기준 14분기 연속 동결이다.

③ 데이터센터의 현재 전력 소비는 작다. 2023년 5.0TWh로 국내 총 전력소비의 0.9%다(상업·공공용 기준 2.8%). 반면 전망은 급격히 커졌다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소위는 2040년 AI 데이터센터 최대전력 추가수요를 2026년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넉 달 만에 약 3배 올렸다(대형 원전 5.6기 설비용량 규모).

④ 그런데 그 전망 수요가 실재하는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 전망에 대해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근거도 있다 — 한국전력 특별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 약 26GW)이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확인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96건 중 실제로 전기를 받는 곳이 4곳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⑤ 그러나 구조적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는 소상공인과 '같은 계약종별'인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는 국내에 없다. 한국전력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총 투자비 72.8조원(2024~2038년)에도 데이터센터 항목은 별도로 없다 — '발전 접속' 50.74조원과 '첨단산업 전력공급' 22.01조원으로만 구분된다. 즉 비용 귀속의 경로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이 요금 인상의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 확인해야 할 '구조'다.

"AI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어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서술이 2026년 들어 자주 유통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관심사다. 공과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번 오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서술을 공표 자료로 검증한다. 검증을 위해서는 두 개의 질문을 분리해야 한다.

질문 1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가? 이것은 사실 확인의 문제다. 답은 '전망상 크게 늘어난다. 다만 전망의 신뢰도에 정부 스스로 의문을 제기했다'다.

질문 2 — 그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넘어왔는가 / 넘어올 것인가? 이것은 인과의 문제다. 답은 '과거에 넘어왔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고, 앞으로 넘어올 경로가 제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다.

두 질문을 섞으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요금이 올랐다"의 근거처럼 읽힌다. 2절에서 질문 1을, 3절에서 질문 2를 다룬다.

부처 소관에 관한 참고: 2026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이고, 데이터센터 입지 정책은 산업통상부(motir.go.kr)가 다룬다. 2022년 자료는 당시 명칭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인용했다.

자료: [1] 에너지경제연구원 「AI 시대 데이터센터 증가의 국내 에너지 소비 시사점」 기본연구 25-09(김철현·김성균, 2025) p.110·113·115. [2]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2022.11.9).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는 전국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4,006GWh)을 "서울 강남구 전체 19.5만 호의 4,625GWh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2] 한 개 구(區) 정도의 규모다.

0.9%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작다. 그러나 '작아서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전력 계통에서 중요한 것은 총량만이 아니라 밀도와 위치와 변동성이다. 데이터센터는 좁은 면적에 큰 부하가 몰리고(고전력밀도), 24시간 연속 운전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총량 0.9%가 특정 지역의 송변전 설비에는 그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망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데이터센터 추가수요는 다음 경로를 거쳤다.

제11차 전기본의 2038년 기준수요 구성은 모형수요 128.9GW + 추가수요 16.7GW = 145.6GW이며, 추가수요 16.7GW의 내역은 전기화 11.0GW, 데이터센터 4.4GW, 첨단산업 1.4GW다. 목표수요는 수요관리 16.3GW를 차감한 129.3GW다.^[3]

2026년 4월 4.0GW → 8월 11.9GW. 넉 달 만에 7.9GW, 약 3배 늘었다.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이는 대형 원전 5.6기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4] 같은 기간 2040년 연중 최대전력 전망 전체도 4월안 대비 26.6~26.8GW 증가해 158.4~165.0GW가 되었다.^[4]

전망 수요가 커지는 동안 실제 요금은 어떻게 움직였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의 계약종별 평균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5]

자료: 전력거래소 EPSIS 「발전·판매 > 판매단가」(단위 원/kWh, 연평균). 조회 2026.10.10, 최신 수록 연도 2025년. 변화율은 GAON-LAB이 계산했다.

세 가지가 보인다.

첫째, 2021~2023년에 집중적으로 올랐다. 일반용은 128.47 → 169.46으로 2년에 31.9% 올랐다. 그 이후 2024~2025년은 172.99 → 172.69로 사실상 제자리다.

둘째, 2024년 이후 인상은 산업용에 집중됐다. 산업용만 2024년 168.17 → 2025년 181.90으로 13.73원 올랐다. 일반용은 0.30원 내렸다.

셋째, 일반용 요금 단가 자체는 2023년 5월 16일 이후 바뀌지 않았다.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일반용(갑) 여름철 전력량요금은 다음 경로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각주를 그대로 인용한다. "(’20~21) 100.7 → (’22) 113.0 → (’23.5~) 132.4" (원/kWh).^[6] 그리고 한국전력은 2026년 4분기 기준 일반용 요금이 14분기 연속 동결이라고 밝혔다.^[7]

요금 인상의 공식 설명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라고 적었다.^[6] 그 '현실화'의 배경은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다. 금융감독원 공시(DART)에 따른 연결 기준 실적은 다음과 같다.^[8]

자료: 금융감독원 DART 한국전력공사(corp_code 00159193)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2025년분 접수번호 20260317000686(2026.3.17 접수). 부채비율은 공시된 부채총계÷자본총계로 GAON-LAB이 계산했다.

2021~2023년 3년 누적 영업손실 43.043조원. 2022년 한 해만 32.655조원이다. 그리고 요금 인상이 이뤄진 뒤 2024년 흑자 전환, 2025년 영업이익 13.491조원으로 돌아섰다.

연료비조정요금 제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분기 연속 상한(+5원/kWh)을 유지하고 있다.^[7] 상한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연료비 변동분이 요금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글의 핵심 발견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로 제시한 국내 정부기관·국책연구기관 자료를,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범위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 "전기본 외 우리나라 데이터센터의 전기 수요에 대한 전망 연구는 없다"(p.119).^[1]

같은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요금 문제를 인과 분석이 아니라 제도 논의로만 다룬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p.172).^[1]

이 문장은 "요금이 올랐다"가 아니라 "요금 체계가 적절한가"를 묻고 있다. 전혀 다른 질문이다.

한국전력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도 마찬가지다. 2024~2038년 15년간 총 투자비 72조 8,000억원이고, 내역은 "무탄소 등 발전 접속 약 50.74조원"과 "첨단산업 전력공급 약 22.01조원"으로 구분된다.^[9] 데이터센터 항목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72.8조원 중 데이터센터에 귀속되는 몫은 미확인이다.

전망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전망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사실이 정부 자료와 국회 심의에서 연달아 확인됐다.

(가) 한국전력 특별감사 — 67.7%가 허수. 한국전력은 2025년 3월 11일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2023년 2월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 약 26GW)이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확인됐다. 그 26GW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 걷어냄으로써 약 117조원의 과잉투자를 방지했다는 것이 발표 내용이다.^[10]

(나) 2026년 국정감사 — 통과 96건 중 실제 수전 4곳. 2026년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데이터센터 96건 중 실제로 전기를 받는 곳은 4곳이고, 56건은 전기 사용 신청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4]

(다) 소관 장관의 답변. 같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장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4]

(라) 전망의 기술적 전제도 지적됐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제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2040년 PUE(전력효율지표, 낮을수록 효율적)를 1.64로 가정한 반면 현재 세계 평균은 1.58이라고 지적했다. 즉 2040년 목표 효율이 현재 세계 평균보다 나쁘게 설정되어 있어, 전력 수요가 과대 추정된다는 취지다.^[4]

정리하면, 전망 수요의 급증 자체가 '실제로 지어질 설비'의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 전기사용예정통지는 토지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쓰이며, 과거 사례에서 그 비율이 3분의 2를 넘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다음을 명시했다(p.172)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인 DC는 계약종별상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1]

일반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가, 사무실, 학원, 음식점이 쓰는 그 계약종별이다. 계약전력 300kW 미만이 일반용(갑), 300kW 이상이 일반용(을)이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용(을)에 들어간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해외에서 논의되는 Data Center Tariff, DCT)는 국내에 없다.^[1]

이 구조에서 세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데이터센터의 부하 특성에 맞춘 별도 요금 신호가 없다. 고전력밀도·연속운전·대규모 단일부하·수요예측 불확실성 같은 특수성이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민간 DC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 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쓴 이유다.

둘째, 비용 분담 원칙이 요금 산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29일 국회 과방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공동 세미나에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인을 제공한 개발자나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원칙을 요금 산정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데이터센터 계약기간은 10~20년이지만 발전소·전력망 사용기간은 30~50년이므로 계약기간 내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1] 이는 제안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셋째, 다만 데이터센터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도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 시 배전선로 설치 비용(평균 3km 지중화에 약 45억원)은 전액 시설부담금으로 청구된다.^[1] 즉 "전부 전가된다"는 서술도 정확하지 않다. 전용 설비는 사업자 부담, 공용 계통 보강은 경계가 불분명한 구조다.

국내 분석이 없는 자리에 미국 수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구분이 필요하다.

한전 경영연구원 「미국 AI 데이터센터 급증 영향 및 대응 전략」(2026년)의 수치가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 2020~2024년 전기요금 상승률이 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은 권역은 25%, 수요가 없는 권역은 약 14%이고, 그중 약 7.8%p를 데이터센터 기인으로 추정했다는 내용이다.^[12]

이 수치는 전부 미국 전력시장 사례이며, 한국에 대한 추정이 아니다. 그리고 보고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2차 출처 경유).

두 시장은 구조가 다르다. 미국은 다수 민간 전력회사(IOU)가 주별 규제 아래 각자 요금을 신청하고, 지역 요금 차이가 크다. 한국은 한국전력 단일 공급자에 전국 단일 요금 체계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밀집 권역의 요금이 더 올랐다"는 관찰이 성립하는 것은 지역별 요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지역 간 요금 차이가 아직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13일 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하여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3] 도입되면 미국식 비교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요금 격차 수준과 시행일은 미확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nergy and AI」(2025년 4월)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14]

IEA 보고서 해당 페이지에 한국 개별 수치는 없다 — 미확인.

두 가지가 눈에 띈다. 2030년에도 전 세계 비중이 3% 미만이고, 전력소비 증가량 기준으로도 10% 미만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간 범위가 2035년 700TWh~1,700TWh로 2.4배 벌어져 있다 — 국제기구조차 이 정도 폭으로 전망한다는 뜻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가 2022년 200~1,300TWh, 2023년 200~2,000TWh로 연구 간 차이가 매우 크다고 정리했다.^[1]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은 국제적으로도 수렴하지 않은 영역이다.

첫째,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서술은 현재 공표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2021~2023년 인상의 공식 설명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이고, 한국전력의 3년 누적 영업손실 43.0조원이 그 배경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동결이며 14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이 기간이 데이터센터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기간과 겹친다.

둘째, 그렇다고 안심할 근거도 아니다. 질문의 시제가 미래라는 점이 핵심이다. 비용이 어떻게 분담될지가 제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데이터센터는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용 계약종별을 쓰고, 전용 요금제는 없으며, 72.8조원 송변전 투자계획에 데이터센터 항목은 없다. 원칙이 없다는 것은 "전가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확인할 지점은 과거 요금표가 아니라 앞으로 요금 산정 기준에 비용 분담 원칙이 명시되는지다.

셋째, 전망 수요의 급증을 설비 증가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전력 특별감사에서 전기사용예정통지의 67.7%가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확인됐고,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계통영향평가 통과 96건 중 실제 수전 4곳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관 장관도 전망에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12차 전기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26년 10월 현재 수립 중).

넷째, 소상공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요금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2026년 3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의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하여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용·교육용 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이라고 적었다.^[13] 일반용(갑)Ⅱ·일반용(을)에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간대 구분 변경이 적용됐다. 단가 인상이 아니라 시간대 구분 변경이며, 영향은 소폭 하락이다.

다섯째, 추적해야 할 지표를 정해두는 것이 유용하다. 이 사안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의 데이터센터 전망치, ② 요금 산정 기준에 데이터센터 비용 분담 원칙이 명시되는지, ③ 지역별 전기요금의 적용 대상과 격차 수준, ④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2026.5.7 국회 통과)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 ⑤ 일반용 요금 동결의 해제 시점과 사유.

여섯째, 이 글이 틀릴 수 있는 지점을 밝혀둔다. "국내 공식 분석이 없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아니다. 비공개 내부 분석이나 본 조사가 접근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웹사이트(mcee.go.kr)는 조사 기간 중 접근이 되지 않아 KDI 경제정보센터 미러를 사용했다 — 미러에 없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6.14. 제13~15조: 연간 20만MWh(200GWh) 이상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 신축·대수선 소유자에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 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 데이터센터는 평가서 제출, 70점 이상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평가 — "자가발전기 설치 없이는 점수 달성이 쉽지 않음."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3.21): 5MW 이상 데이터센터는 사용예정일 1~4년 전 한국전력에 수전 예정 통지. 해당 부지에 전력 여유가 없으면 한국전력이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 데이터센터 연간 10GWh 이상, 민간 20GWh 이상 → 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2026.5.7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포함. 공포 후 9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 예정(일부 2차 출처는 2027년 3월로 보도 — 1차 자료의 2월을 채택).
• 에너지경제연구원 종합 평가(원문) — "국내 DC 관련 규제는 주로 신축 시 일회성으로 발생하며,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주요 대상이고, 규제 강도도 국제 기준에 비추어 크게 완화된 수준."

1. "국내 공식 분석이 없다"는 것은 부재의 증명이 아니다. 이번 조사의 접근 범위 내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웹사이트(mcee.go.kr)는 조사 기간 중 접근 장애가 있어 KDI 경제정보센터 미러를 사용했다.
2. 제12차 전기본은 미확정이다. 2026년 10월 현재 수립 중이며, 본문의 4.0GW·11.9GW는 수요소위 토론회 자료에 대한 언론 보도(2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2026.8.14) 본문·붙임에는 수치가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2차 출처 간 데이터센터 수치가 14.2GW와 11.9GW로 엇갈리며, 총량과 추가수요(증분)의 구분으로 보이나 1차 발표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확정할 수 없다. 본문은 '추가수요'로 명시된 11.9GW만 썼다.
3. 한전 경영연구원 보고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 사례 수치는 2차 출처 경유다.
4. 현재 PUE 수치와 감사원 실측 표본 수는 미확인이다. 보도 간 불일치(2.16 vs 2.26, 45곳 vs 405곳)를 해소할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5. 72.8조원 송변전 투자 중 데이터센터 귀속분은 미확인이다. 계획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
6. 지역별 전기요금의 격차 수준·시행일은 미확인이다.
7. 2026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용 지원사업의 존재 여부는 미확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2026.3.16)에는 전기요금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에 관한 언급이 없다. 2024년 특별지원(예산 2,520억원, 최대 20만원)과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60억원, 311.1만명, 50만원 한도)은 1차 자료로 확인했다.
8. EPSIS 판매단가는 2025년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2026년 평균단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9.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 게시된 전기요금표는 조회 시점(2026.10.10) 기준 최신 적용일자가 2023년 11월 9일이었다. 2024년 10월 산업용 인상과 2026년 4~6월 개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행 산업용(을) 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3.13 보도자료 붙임을 사용했다.
10.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 원문과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연료비조정요금 제도의 세부 조항은 2차 출처에 의존했다.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앞으로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아직 측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 전기요금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 정책의 찬반을 주장하지 않는다. 비용 분담 원칙에 관한 전문가 제안은 '제안'으로 명시해 소개했다.
• 어떤 기업·업종·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매수·매도 판단을 권유하지 않는다.